법령 세법 제97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2개)
2. 판례 목록
(2개, 최근순으로)
2019년
1. 서울행정법원 2019.02.21 선고 2017구합75569 판결
지분율을 초과하여 취득한 신주인수권을 양도함에 따라 발생한 이익은 증여세 과세대상이며 증여이익 중 이자손실분은 차감되어야 함[일부국패] 상속증여세 국세기본법 득세법 시행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2017년
2. 창원지방법원 2017.05.30 선고 2015구합1715 판결
부동산 등기부의 기재는 권리추정력이 있고, 부동산매매가라는 기재가 있으므로 정상적으로 양도된 것임[국승] 양도소득세 세법 소득세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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